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6 - '근로자 개념'이 중요한 이유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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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개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개념'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보호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이에 따라

최저한의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령 위반행위는

벌칙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므로

보호의 '정도'는 매우 높습니다.

 

•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월 10만원의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여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임금체불처럼 '반의사불벌'도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

경찰*조사를 받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중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을 담당할 때 경찰신분 부여)

사건이 진행되면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반대로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무단결근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퇴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계약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있지만

형사 처분이 문제되는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동등한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정도에서 큰 차이가 나며,

보호를 받는 대상, 즉 근로자 개념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 강사와 근로자가 아닌 강사 사례

https://cplacat.tistory.com/10

직전 포스팅에서 근로자인 학원강사와

근로자가 아닌 학원강사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위 학원 강사 사례로 돌아가서,

근로자가 아닌 A강사에게도

근로자인 B강사에게도

학원 원장으로부터 정해진 임금

(수수료가 될 수도 있고, 강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강사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인 강사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는 행위는 범죄가 되고,

국가가 개입해서 권리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경찰이 인계해서

부모를 찾아주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강사는

이러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민사법원에 찾아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내가 왜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거기에 따른 근거가 무엇인지를

재판과정에서 스스로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절차를 스스로 수행하기 힘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지급해야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개념의 중요성

이처럼 일 하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특별히 보호해줄 것인가의 문제,

동시에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사용자 역시

함부로 처벌받으면 안 되는 국민이기에

신중한 법 적용을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노동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CPLACAT 이재현

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공인노무사/강사/컨설턴트

cplaca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