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6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13 - 근로자에게 법원보다 고용노동청이 유리한 이유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민사와 형사가 다르다는 점, 노동관계사건에서도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처리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봤습니다. cplacat.tistory.com/23 노동관계사건에서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들은 법원이 아닌 고용노동청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고용노동청 사건제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노동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보완하여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지만, 민사소송은 사건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주장 입증하는 구조이므로 소송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변호사를 선임하.. 2020. 9. 8.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사례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특별히”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쉽게 말해서, 근로기준법령의 근로자로 봐서 법적인 보호를 하기에 애매한 경우, 또는 형식적으로는 전통적인 근로자상에 포함되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학습지 교사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학습지 교사"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주로 하나의 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본인 또는 회사 영업으로 확보된 .. 2020. 4. 29.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7 - '근로자'와 '노동자',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노동자와 근로자 개념 차이 많이 섞여서 사용되다 보니, 항상 햇갈릴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노동자(勞動者)와 근로자(勤勞者). 법령의 규정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근로자’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저 역시 ‘근로자' 개념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강의나, 서면을 작성할 때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자 뜻과 어원 한자 구성에 있어서 노동자는 움직일 동動, 근로자는 부지런할 근勤을 사용해서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근로자가 수동적인 느낌이라면 노동자는 진취적이고 적.. 2020. 4. 23.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6 - '근로자 개념'이 중요한 이유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개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개념'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보호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이에 따라 최저한의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령 위반행위는 벌칙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므로 보호의 '정도'는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월 10만원의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여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임금체불처럼 '반의사불벌'도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 경찰*.. 2020. 4.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