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12 - 민형사 쟁점의 노동법 적용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법적 분쟁과 동일하게 노동법도 형사와 민사 분야가 함께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고용노동청 공무원 중 근로기준법령 등 형사처벌조항 사건을 담당하는 자를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분류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약칭: 사법경찰직무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2020. 8. 12.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11 - 민사와 형사개념의 이해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계약관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개념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민사와 형사가 어떤 개념인지, 현실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민사로 처리되는 사건과 형사로 처리되는 사건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법원도 형사재판부와 민사재판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예시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물건을 부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과 별개로, 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간단한 상황 수습은 사고를 낸 개인이 하겠지만 보험사가 관여할 수도 있고, 문제가 심각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개입하.. 2020. 8.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