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2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11 - 민사와 형사개념의 이해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계약관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개념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민사와 형사가 어떤 개념인지, 현실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민사로 처리되는 사건과 형사로 처리되는 사건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법원도 형사재판부와 민사재판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예시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물건을 부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과 별개로, 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간단한 상황 수습은 사고를 낸 개인이 하겠지만 보험사가 관여할 수도 있고, 문제가 심각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개입하.. 2020. 8. 4. 노동법을 위한 기초 개념4 - 근로자 보호방법은 "형사처벌"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보호방법 -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법에 의무만 부여하고, 이를 강제하는 수단을 두지 않는 경우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실효성”이라고 합니다. 노동법 위반과 형사처벌 노동법은 사용자가 법을 잘 지키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형사처벌”이라는 다소 과격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노동법 위반에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것은, 곧 노동법 위반은 범죄라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 2020.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