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종사자1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사례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특별히”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쉽게 말해서, 근로기준법령의 근로자로 봐서 법적인 보호를 하기에 애매한 경우, 또는 형식적으로는 전통적인 근로자상에 포함되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학습지 교사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학습지 교사"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주로 하나의 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본인 또는 회사 영업으로 확보된 .. 2020.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