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노동법/노동법 이해를 돕는 배경지식13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13 - 근로자에게 법원보다 고용노동청이 유리한 이유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민사와 형사가 다르다는 점, 노동관계사건에서도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처리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봤습니다. cplacat.tistory.com/23 노동관계사건에서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들은 법원이 아닌 고용노동청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고용노동청 사건제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노동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보완하여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지만, 민사소송은 사건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주장 입증하는 구조이므로 소송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변호사를 선임하.. 2020. 9. 8.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12 - 민형사 쟁점의 노동법 적용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법적 분쟁과 동일하게 노동법도 형사와 민사 분야가 함께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고용노동청 공무원 중 근로기준법령 등 형사처벌조항 사건을 담당하는 자를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분류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약칭: 사법경찰직무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2020. 8. 12.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11 - 민사와 형사개념의 이해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계약관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개념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민사와 형사가 어떤 개념인지, 현실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민사로 처리되는 사건과 형사로 처리되는 사건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법원도 형사재판부와 민사재판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예시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물건을 부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과 별개로, 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간단한 상황 수습은 사고를 낸 개인이 하겠지만 보험사가 관여할 수도 있고, 문제가 심각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개입하.. 2020. 8. 4.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10 - 사업장의 취업규칙 이해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이해 취업규칙의 뜻 취업규칙은 노동관계법령을 사업장 사정에 맞게 정한 규칙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지만, 사업장에 바로 적용하기 애매하거나, 사업장 특성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해야 되는 규정들까지 법에 세세하게 정해두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사업장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취업규칙 작성 후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령은 근로자의 경조사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는 .. 2020. 6. 2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