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고용노동연구소7 노동법 Q&A 8 -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프리랜서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보수 등 문제가 생긴 경우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개념 사람이 일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이 중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퇴근하고, 사용자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는 대신 정해진 급여일에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정기간/시간동안 빌린 다음 본인의 편의대로 쓰는 개념이 근로계약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자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계약들에 비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소 난폭하게 .. 2020. 7. 11.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7 - '근로자'와 '노동자',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노동자와 근로자 개념 차이 많이 섞여서 사용되다 보니, 항상 햇갈릴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노동자(勞動者)와 근로자(勤勞者). 법령의 규정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근로자’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저 역시 ‘근로자' 개념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강의나, 서면을 작성할 때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자 뜻과 어원 한자 구성에 있어서 노동자는 움직일 동動, 근로자는 부지런할 근勤을 사용해서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근로자가 수동적인 느낌이라면 노동자는 진취적이고 적.. 2020. 4. 23.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6 - '근로자 개념'이 중요한 이유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개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개념'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보호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이에 따라 최저한의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령 위반행위는 벌칙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므로 보호의 '정도'는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월 10만원의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여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임금체불처럼 '반의사불벌'도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 경찰*.. 2020. 4. 18. 노동법 Q&A 1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해야 될 '근로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근거는?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Q.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난이도가 매우 낮다거나 처리업무가 매우 적은 경우....) 이때 최저임금을 강요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안 쓰게 되고 근로자는 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해야 될 근로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는, 그 근거는 뭔가요? A. 1. 노동법의 탄생 배경 계약자유의 원칙 원래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이 계약관계를 정하는 기본법이며, .. 2020. 4. 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