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턴트4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9 - 근로계약서의 작성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의 근거 현행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라는 용어는 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중요한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항목들을 모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알려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2020. 5. 24. 노동법 Q&A 6 -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데 괜찮냐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괜찮다고 동의를 하고 일하면 쌍방 간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 노동법은 당사자 간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강제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도 국가입장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근로조건이라서,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법을 정해두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 2020. 5. 6. 노동법을 위한 기초 개념2 - 노동법 특성과 근로기준법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재현 노무사/강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https://cplacat.tistory.com/1 노동법은 그 태생적 성격으로 이러한 구분방식이 딱 맞지 않고, 양자가 함께 나타난다는 점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알아봤습니다. 노동, 노동법의 특성 근로계약 사용자 - 근로자 관계만 놓고 보면 노동법은 사법입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그 내용에 맞춰서 일하고 돈을 주고받는 관계는 전형적인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에서 금액을 지불한 후 가져오는 거래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이 개인 거래와 가장 크게 차이나는 점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물건처럼.. 2020. 3. 31. 노동법을 위한 기초 개념1 -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분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노동법 이해를 위해서, '법학'에 관한 기본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어 공부를 위해 알파벳과 단어를 외우듯, 법학도 한글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사로서 법학의 기초개념은 설명하자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넘어가자니 깊이가 얕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어려움, 고충이 있습니다. 너무 재미없는 수업이 되는것은 아닌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하지만, 딱히 더 좋은 방법은 없기에 여러번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재현 노무사/강사입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 법학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 2020.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