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2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7 - '근로자'와 '노동자',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노동자와 근로자 개념 차이 많이 섞여서 사용되다 보니, 항상 햇갈릴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노동자(勞動者)와 근로자(勤勞者). 법령의 규정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근로자’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저 역시 ‘근로자' 개념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강의나, 서면을 작성할 때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자 뜻과 어원 한자 구성에 있어서 노동자는 움직일 동動, 근로자는 부지런할 근勤을 사용해서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근로자가 수동적인 느낌이라면 노동자는 진취적이고 적.. 2020. 4. 23.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5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란 어떻게 일하는 사람인지?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은 다 근로자일까요?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라 일하고, 한 달에 한번 정해진 날짜에 월급 (‘임금’이라고 합니다)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로자 개념요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는다는 점 근로자의 그때 그때 업무내용을 정하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권한이라는 점입니다. 학원에서 일하는 .. 2020. 4.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