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2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6 - '근로자 개념'이 중요한 이유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개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개념'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보호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이에 따라 최저한의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령 위반행위는 벌칙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므로 보호의 '정도'는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월 10만원의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여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임금체불처럼 '반의사불벌'도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 경찰*.. 2020. 4. 18. 노동법 Q&A 2 -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폭행금지 규정이 있던데, 형법의 폭행과 뭐가 다른가요?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Q1.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했을 경우 근기법 제8조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형법 260조는 이 경우 중복 적용은 안 되나요? 두 조항 모두 폭행에 대한 법조항인데, 근기법이 우선이라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관계성에 집중했기 때문인가요? Q2. 형법 일반 폭행죄(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인 것에 반해, 근로기준법 폭행금지(제8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약자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근로자 폭행 시 형량을 높게 설정한 것은 이해되지만, 왜 반의사불벌죄 여부조차 일반 폭행과는 다르게 적용한 것인지 .. 2020. 4.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