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13 - 근로자에게 법원보다 고용노동청이 유리한 이유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민사와 형사가 다르다는 점, 노동관계사건에서도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처리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봤습니다. cplacat.tistory.com/23 노동관계사건에서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들은 법원이 아닌 고용노동청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고용노동청 사건제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노동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보완하여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지만, 민사소송은 사건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주장 입증하는 구조이므로 소송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변호사를 선임하.. 2020. 9. 8. 노동법을 위한 기초 개념2 - 노동법 특성과 근로기준법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재현 노무사/강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https://cplacat.tistory.com/1 노동법은 그 태생적 성격으로 이러한 구분방식이 딱 맞지 않고, 양자가 함께 나타난다는 점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알아봤습니다. 노동, 노동법의 특성 근로계약 사용자 - 근로자 관계만 놓고 보면 노동법은 사법입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그 내용에 맞춰서 일하고 돈을 주고받는 관계는 전형적인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에서 금액을 지불한 후 가져오는 거래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이 개인 거래와 가장 크게 차이나는 점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물건처럼.. 2020. 3. 31. 이전 1 다음
